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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9 05:10
마리화나 합법화는 대세 … 텍사스도?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923  

↑ 지난해 포트워스에서 열린 마리화나 합법화 시위 모습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자는 법안 ‘봇물’

2017년 새 회기를 맞이하는 주 의회가 제한적으로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텍사스 트리뷴지가 14일(월) 보도했다. 2017년 주 의회를 준비하는 첫날인 14일 여러 건의 마리화나 관련 법안이 상정돼 심사절차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과 1온스 미만 마리화나 처벌 제외 등이 중심을 이룬다. 2005년부터 일부 의원들은 비슷한 법안을 상정해 왔다.

이번에 상정된 마리화나 관련법 중 Kevin Eltife, R-Tyler 상원의원의 ‘Senate Bill 339’은 ‘자비로운 사용법(Compassionate Use Act)’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마리화나 추출 기름을 간질 등 만성질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임스 화이트(James White, R-Woodville) 주 하원의원은 초범자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는 ‘House Bill 58’을, 조셉 조 모디(Joseph "Joe" Moody, D-El Paso) 상원 의원은 1온스 미만 마리화나 소지자는 구금하지 않는다는 법안(House Bill 81)을 상정했다.

또 해롤드 더튼 주니어(Harold Dutton Jr., D-Houston) 하원의원은 1온스 미만인 경우 경범죄 Class B에서 Class C로 낮추는 ‘House Bill 82’를, 호세 로드리게스(Jose Rodriguez) 상원 의원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등의 안건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과 관련 제이슨 아이작 (Jason Isaac, R-Dripping Springs) 하원의원은 “지난 회기에는 마리화나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정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번에는 마라화나 소량 소지자 처벌 유예가 통과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는 “소량의 마리화나 때문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데 결국 세금에서 지출되는 것”이라면서 “큰 처벌도 따르지 않는 마리화나 소지 처벌이 효과나 효율성 모두 의심받고 있다. 이번에는 찬성 쪽에 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의회 자리를 차지한 주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행정부에 전 방위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한편 그랙 에보트 주지사는 지난주 마리화나를 반대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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