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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3-07-13 04:47
동성결혼과 세금 관련 사항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3,869  
6월 26일 미 연방 대법원은 Windsor vs. United States간의 재판 판결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주법으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나, 연방정부는”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남편과 아내로 결합하는 것만을 결혼으로, 그리고 남편 또는 아내로서 이성(Opposite Sex) 상대자를 배우자로 정의”하는 결혼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 을1996년 제정함으로써 동성결혼에 대해 그 동안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었다.

뉴욕의 한 동성 커플인 Edith Windsor와 Thea Spyer는 2007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캐나다 결혼법에 따라 결혼을 하고 뉴욕에서 함께 살았는데, 2009년 Thea Spyer가 죽으면서 그녀의 전 재산을 Windsor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뉴욕주법은 타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한 결혼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은 뉴욕 주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리하여, Windsor는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배우자에 대한 연방 상속세 면제(Estate Tax Exemption for Surviving Spouses) 신청을 하였으나, 결혼보호법(DOMA)에 따라 남자와 여자 간의 결혼에 대해서만 배우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Windsor가 클레임한 상속세 면제 신청은 받아드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즉, IRS에서는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배우자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그녀의 면제 요청을 받아 드리지 않고 $363,053의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Windsor는 이에 승복할 수 없으며, 상속세 환급을 위해 2010년 11월 9일 연방정부(United State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로 Windsor의 이 소송 건에 대해 지난 6월 26일 연방 대법원은 5:4로 결혼보호법 3조(Section 3 of DOMA)가 “Fifth Amendment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최종 판결을 하였다. DOMA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제 동성결혼은 연방법에 의해 법적인 지위를 받게 되었으며, 이 소송 원고인 Windsor는 배우자 공제를 인정받게 되어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되었다.

Census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 전역에 13만 쌍 이상의 동성결혼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7월 현재 13개주와 워싱톤 DC에서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들 주는 대부분 동부와 북부에 위치한 주들이며, Texas를 비롯한 남부 주들은 동성결혼을 아직 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동성결혼이 연방법 상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동성결혼자들도 Married Couple로 인정되어 이성간 부부가 누리는 연방세법 상 혜택을 모두 누리게 되었다. 

■ 소득세(Income Tax) 혜택
그동안 동성결혼자들은 소득세 보고 시에 부부 공동 보고(Married jointly)를 할 수 없고 싱글로 보고함에 따라 이성 부부들에 비해 세금 부담이 컸었다. 이제 부부 공동으로 보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낮은 세율(Tax Brackets)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환급(Credits)이나 공제(Deduction)혜택이 커지게 됨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아 매매 차익 (양도소득)이 싱글인 경우 25만불까지 면세인 반면에 부부인 경우 50만불까지가 면세이다.
이미 제출된 세금 보고서에 대해서도 수정 보고(Amended Return)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세법 상 세금 보고 후 3년이 될 때까지의 세금 보고서에 대해서는 수정보고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다.

■ 증여 상속세(Gift and Estate Tax)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의 쟁점 사항 즉 핵심이 바로 상속세에 관한 것이었다. 만약 이번의 연방법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동성 커플들은 죽은 후 이성간 결혼자들처럼 그들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동성결혼 커플도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 상속세 면제 한도도 싱글인 경우는 $5.25 Million이지만 부부인 경우는 $10.5 Million으로서 부부로서 최대의 증여 상속세의 면제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 동성결혼자들도 재산을 공동 소유로 명의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배우자의 이름을 Property Title에 제한 없이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년에 $14,000까지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만약 일년에 한 사람에게 $14,000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부부인 경우 공동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동성결혼자도 이제는 한  사람에게 일년에 $28,000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사회 보장 연금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
동성결혼자도 부부로 인정됨에 따라 배우자로서 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한 배우자가 일을 한 횟수가 더 많다거나, 높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누리는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황도기 CPA 214-35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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