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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칼럼
 
작성일 : 13-07-27 01:28
2013년 세법 개정-고소득자 세금 인상
 글쓴이 : 코리안저널
조회 : 2,857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협의는 작년 하반기 내내 지지부지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끝내 해를 넘기고 말아 재정 절벽이란 벼랑 끝으로 새해를 맞았던 상황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공화당은 부시 대통령의 감세법을 계속 유지하여 세금 인상을 반대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부시 감세법을 종료시키고, 이전 클린턴 정부 시절의 세율로 되돌아가는 즉, 최고 세율을 인상하여 재정적자 폭을 줄이자는 안이었다. 양측 주장은 6개월 이상 팽팽히 맞서 타협을 보지 못하고, 국가 재정 지출 예산의 자동 감축이라는 재정 절벽 위기 앞에 놓였었다. 국가 재정절벽이라는 절대 위기 앞에서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타협하여 1/1일 의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25만불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율을 인상하여 세수 확대를 통한 만성적 재정적자 폭을 줄이고자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부터 줄기차게 주장하였었다. 하지만 공화당의 세금 인상 반대라는 완고한 입장에 부딪혀 한발 물러서 결국 싱글인 경우 40만불, 부부 공동의 경우 45만불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만을 인상하는 것으로 타협이 되었다. 반면에 대부분의 중산층이하 소득층의 세율은 변경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단, 봉급생활자의 경우 급여에 대한 Social Security Tax로서 작년까지는 5.65%만 월급에서 공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월급에서 7.65%의 Social Security Tax가 공제되어 작년에 비해 월급봉투의 실질 소득이 2% 줄어들게 되었다. 아울러, Schedule C를 보고하는 자영업자의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는 작년보다 2%가 늘어난 15.3%가 적용되게 되었다.
올해 개정된 세법이 고소득층을 타켓으로 한 개정이어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나, 반면에 고소득자가 가장 타격을 받게 되었다. 최고 소득세율이 인상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고소득자의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항목이 축소되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 개인 소득세율: 최고 세율 35%에서 39.5%로 인상
2012년까지 개인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10%, 15%, 25%, 28%, 33% 그리고 35%의 6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었다. 올해도 대부분의 소득자들에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위에 언급한 세율이 적용된다. 단 고 소득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최고세율은 신설되었다. 싱글의 경우 $40만 불, 부양가족이 있는 Head –of –household의 경우 $42.5만 불, 부부 공동의 경우 $45만 불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39.6%의 세율이 적용된다.

■ 고소득자의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에 대한 세율 15%에서 23.8%로 인상
장기 자본 이득(Long-term Capital Gains)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과는 달리 우대 세율이 적용되어 왔었다. 즉2012년까지 일반 소득의 최고 세율은 35%인데 반해 Long-term Capital Gains에 대한 최고세율은 15%였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고소득자 즉, 부부공동의 경우 $45만 불, 싱글의 경우 $40만 불이 넘는 소득자의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고소득자의 투자 수익(Investment Income)에 대해서는 3.8%의 Medicare surtax부과되어 결과적으로 최대 23.8%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상기 고소득자가 아닌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의 자본 이득세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0%, 또는 15%가 적용된다.

■ 고소득자에 대해 세금 공제 금액 축소
2012년까지는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적 공제나 모게지 이자 등 항목별 공제 금액 신청에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싱글의 경우 $25만불, Head-of-household의 경우 $27.5만 불, 부부공동의 경우 $30만불이 넘는 소득자의 경우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금액이 축소(Phase-out)된다. 

■ 상속및 증여 세율 인상
증여 및 상속세의 평생 면세 한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5 백만 불까지이며, 매년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정된다. 2013년의 경우$5백25만 불($5.25 million)까지가 면세이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면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35%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최고 세율이 40%로 인상된다. 부부 중 먼저 죽은 배우자가 미사용한 면세 한도를 Surviving 배우자가 추가로 사용할 수 권한을 이번 개정 법안에서 영구히 하였다.

■ 기타 세액 공제 연장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 그동안 애용하였던 주요 세금 환급(Tax Credits) 사항들은 대부분 연장되어 계속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12년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대학생 자녀 등록금에 대한 세액 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가 2017년까지 연장되었으며, 17세 미만 자녀 일인당 $1000씩 주는 Child Tax Credit도 2017년까지 연장되었다. 저소득 가구의 주요 세금 환급 항목인 근로 세액 공제(EIC, Earned Income Tax Credit))도 2017년까지 연장되어 환급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황도기 CPA 214-35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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